[이슈큐브] 대검부장·고검장 회의…'한명숙 모해위증' 결과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큐브] 대검부장·고검장 회의…'한명숙 모해위증' 결과는? [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라 오늘 대검찰청이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를 소집해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합니다 기소 여부에 따라 수사 확대 등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후속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위증 강요 사건을 다시 심의하기 위한 건데요 먼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질문 2]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과거 구치소 동료 수감자들이 검찰에서 위증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모해위증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3] 공정성 담보가 필요하다며 대검 부장들뿐 아니라, 일선 고검장들까지 회의에 참여시키자는 조남관 직무대행의 제안에 따라 전국 고검장 6명의 참석도 예상되는데요 이번 조치, 의견이 맞설 경우 표결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질문 4]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오는 22일 자정 시효가 만료됩니다 대검에 주어진 시간은 회의 당일까지 포함해 나흘뿐인데요 결과를 뒤집을만한 근거를 내놓기에는 시간이 다소 빠듯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5] 만약 기존 무혐의 처분이 뒤집힌다면 모해위증 강요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들도 수사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인데요 향후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이나 재심까지도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질문 6] 다만 일각에선 대검이 이미 이달 초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상 처분을 번복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이미 대검에서 결론을 낸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한 만큼 불만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결과에 따라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때에 이어 또 한 번 대검과 법무부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8] 워낙 기록이 방대한 데다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밤샘 토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이렇게 내려진 부장회의 결론이라도 구속력이 있진 않은데요 최종 결정은 조 대행이 내리게 되는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