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외출 제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외출 제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외출 제한"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착용자가 저지르는 재범의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는 데다 살인, 성폭력 등이 많아 이 시간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전자감독 신속 대응팀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밤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착용자를 파악해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범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경찰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