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에 반대한다!”(장현수) l CTS뉴스

앵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평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앵커: 종교계를 비롯해 평등법 제정에 반대해오던 단체들은 이번 법안을 규탄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지난 9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평등법안이 통과될 경우 역차별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에 미풍양속 위배가 만연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Sot 조배숙 대표 /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차별금지법 평등에 관한 법률은 참 제목은 아름답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반대를 금지하는 새로운 역차별을 담고 있는 겁니다 Sot 원성웅 목사 / 진평연 공동대표 우리는 박주민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자신이 발의한 평등법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성적 도덕적 가치관의 하향평준화로 인해 나라와 국민 자체가 비루해질 우려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법안 발의를 취하하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발제에 나선 법률가와 전문가들은 이번 평등법안의 법률적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등법안에서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화된 법적 제재에 주목하며, 그에 따른 종교와 개인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Sot 이상현 교수 / 숭실대학교 법대 국제법무학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시) 3년 이하의 징역 내용이 법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정의당이 작년에 발의했던 법안의 모습을 띠면서 더 강화된 입법으로 표현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을 더 억압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한편 진평연 측은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호소와 일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등법안 제정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S뉴스 장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