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장 '무죄' 판결 유지…비상상고 기각 / JTBC 아침&
1970~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두고 당시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복지원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법령이 잘못 적용된 건 없다는 건데, 국가가 저지른 인권 유린은 맞다고는 봤습니다 ▶ 기사 전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