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소득 하위 70% 가구에 생계지원금 지급...정치권 반응은?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까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정부의 현금성 지원 조금 전 청와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있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앵커] 경제적으로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좀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말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어제 당정청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기재부하고 여당이 조금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이 내려졌는데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주는데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노동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거죠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었는데 저는 이런 성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구호금입니다, 일종의 그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은 정부의 대책이 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신속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고요 물론 선별적으로 해야 되냐, 보편적으로 해야 되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얘기들이 우리는 또 초유의 사태잖아요 이렇게 정부에서 현금을 살포하는 거 살포라는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 처음 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이런 게 우리와 비슷한 게 있었죠 미국 같은 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똑같은 게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게 저도 그 외신들을 쭉 보니까, 그 자료들을 거기도 여전히 논란이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게 2008년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서 경기부양책을 했는데 그때도 1인당 600달러, 그 당시에 결혼한 사람에게는 1200달러, 아이 하나당 500달러, 300달러 이렇게 줬어요 지금은 1200달러, 개인에게 결혼한 사람에게는 2400달러, 그리고 거기다 아이 1명당 500달러 돈이 조금 늘어났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2008년 상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여전히 논란이에요, 거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