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불평등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vs기본자산

안녕하세요 김두관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국회에서의 정책토론회 진행이 어려웠던 가운데, 오늘 기본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행사를 함께 함께 주최한 강은미, 소병훈, 용혜인, 허영 의원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개인의 자산격차와 소득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진행되어온 격차와 양극화 문제가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기존의 재정 운용과 세제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기본자산,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설계와 도입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자산은 ‘청년기초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당이 총선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기본소득의 경우 이미 21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 역시 지난해 기본자산을 주제로 두 번의 토론회를 열고, 신생아기본자산제와 이를 주거 정책과 결합한 국민자산주택제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멀어보이지만, 이미 담론 수준을 넘어 정책의 영역으로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기본자산과 기본소득은 문제의식의 유사점만큼 차이점도 큽니다 기본자산이 자산격차와 출발의 불평등 해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면, 기본소득은 소득보전의 영역에 더 초점이 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자산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자산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양 제도의 정책적 차이점이 면밀히 검토되고, 현실 도입 가능한 해법이 정교하게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로 수고하시는 서정희 교수님과 김만권 교수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이승호 교수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신 토론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시간이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풀어나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자산#기본소득#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