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교조 전임자…교육부-진보 교육감 또 충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번엔 전교조 전임자…교육부-진보 교육감 또 충돌 [앵커] 국정교과서로 갈등을 빚었던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이번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한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며 교육감 사법처리까지 언급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전교조의 전임 근무를 허용한 일부 시도교육청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노조 전임 활동 중인 전교조 소속 교사는 16명 강원과 서울, 경남과 세종 등 4개 시도교육청이 이 중 6명의 전임 활동을 잇달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연가를 냈거나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오는 28일까지 이들을 징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하겠다며, 해당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감 사법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인만큼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단 입장입니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전교조가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동안 법원 판단에 따라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7번이나 바뀌어왔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한단 입장입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도 국제노동기구나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관련 결정을 새 정부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