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신림동 CCTV' 남성 체포…주거침입 혐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워치] '신림동 CCTV' 남성 체포…주거침입 혐의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공개되면서 해당 영상 속 남성이 긴급체포 됐습니다 혐의는 주거침입으로, 강간미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일의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적 증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의학적 질병은 아니라고 결정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과거사위의 발표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SNS상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란 제목의 영상이 확산됐고요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갔는데요 이 CCTV 안에는 당시 어떤 상황이 담겨 있었나요? [질문 3] 그런데 영상 제목처럼 강간미수 혐의가 아니라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그러니까 화면만으로는 성폭행 시도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단 얘기인가요? [질문 4] 또 다른 논란은 경찰이 늑장대응을 했느냐인데요 사건 당시 경찰은 출동을 하긴 했지만 다시 되돌아 갔어요? 하지만 SNS를 통해 논란이 커지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이에요? [질문 5] 경찰이 추적해서 잡은 게 아니고 영상 속 남성은 직접 자수를 했다고요? 자수의사를 알려서 거주지에서 순순히 체포됐다는데, 일부에선 남성이 정상참작을 계산한 것 아니냐는 추정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정말 간발의 차로 미수에 그쳤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사한 일을 겪은 피해자는 이사를 하거나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질문 7]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세계보건기구 WTO가 번아웃을 직업 관련 증상으로 인정했는데요 근데 이 용어가 생소하다, 낯설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번아웃이란 뭔지, 정리를 해주시죠 [질문 8] 에너지를 다 썼다고 해서 소진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WHO는 직업 관련 증상으로만 규정됐을 뿐 질병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거죠? [질문 9]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자들에게 산재 인정 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직업과 관련한 증상으로 인정된 만큼 번아웃도 산업재해, 산재로도 적용될까요? [질문 10] 직업적 맥락에서 번아웃이 인정됐다는 것,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