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 녹음은 언제나 죄가 안 될까요?
사회 경제적으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툼이나 분쟁의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전화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일이 일상화 되었는데요 이는 당사자간의 전화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전화통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전화 상대방이나 대화 상대방은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녹음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