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풀어준다구요? 경찰 불송치에 대응하는 법｜김한빛변호사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종결권을 갖게됐죠 경찰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에서 어떠한 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무혐의로 종결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다시 수사를 진행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김한빛 변호사 (법무법인 승본) 상담전화 010-5020-2849 홈페이지 블로그 #변호사유튜브 #변호사유튜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고소 #형사재판 #형사사건 #변호사 #징역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선고유예 #무혐의 #무죄 #불송치 #경찰불송치 #불송치이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