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 의혹 없도록 조사?”…“투기 정황 없어” / KBS 2021.04.28.

[앵커] LH발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대상 부동산 투기 조사, 전주시도 한 달 넘게 조사를 벌였는데요 '한 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했다는데, 투기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가 소속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가려내겠다며 전수조사에 나선 건 지난달 10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도시개발 사업부서 직원, 그들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천9백여 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주지역 대규모 개발지구 9곳의 소유권 변동사항 26만여 건 중 투기 의심 사례 21건을 발견했지만, 19건은 상속받았거나 사업 기간에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2건은 해당 직원이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투기 정황은 찾지 못한 겁니다 [백미영/전주시 아파트특별거래조사단장 : "간부 공무원부터 사업 관련 실무자, 그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했습니다 "] 전주시로서는 다행스러운 결과지만, 예상됐던 결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 자체 아파트 투기조사 인력이 공직자 조사에도 그대로 투입되면서, 조사 범위는 물론 간부 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에 이미 한계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조사 범위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한정돼 해당 개발지구 내 아파트 불법 거래나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은 제외됐습니다 애초 조사 대상이 공직자와 가족 등 3천7백여 명에 달했지만,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전직이거나 경력 5년 미만의 신입 공무원이었던 탓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알맹이 없는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의원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곧 마무리하고, 모든 공무원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뢰할만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