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기 규제 반대..다음 달 해제 요청ㅣMBC충북NEWS

부동산 장기 규제 반대..다음 달 해제 요청ㅣMBC충북NEWS

청주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한 6.17 부동산 규제 넉 달여 만에, 청주시가 해제 요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장을 지켜보자던 기존 입장과 달리, 규제 장기화에 반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6.17 규제 이후 석 달 동안, 청주시내 아파트 총거래량은 월평균 1,450건.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 등으로 반짝 달아올랐던 지난 5월의 1/4 정도입니다. 5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거나, 그보다도 못 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옥선 / 공인중개사 "대출이 안 되니까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게 이제 다 심리가 얼어붙어서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규제 직전 한 주에 1.3%까지 올랐던 아파트값 상승률도 8월부터는 거의 제로 상태. 일부 지역은 6주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는 등 하락세도 나타났습니다. 신축 일부를 제외하면, 수요가 끊기자 급매가 나온 탓입니다. 윤창규 / 한국공인중개사 충북지부장 "팔리는 게 급매 위주로 싸게 내놓은 것 위주로만 팔리는 거죠. 그러다보니 그렇게 싸게 팔린 게 있으면 선례가 돼서 사람들이 그걸 가격으로 봐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로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금세 역전되는 등 모든 조정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고, 시장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이던 청주시는 이달 10월 데이터를 더해 다음 달 중 해제 요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두달 반짝 변화에 따른 즉흥적 조치인데다, 인근 지역과도 차별적 규제라며 연말 내 해제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근복 / 청주시 공동주택과장 "조정대상 지역 지정 요건은 있습니다만, 해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지정 요건에서 항목별로 다 벗어나면 해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조정지역 해제 요청은 단순 '부탁이나 건의'가 아니라 주택법상 명시된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 요청을 받은 정부는 4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허태웅 /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