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현직 검사 'SNS 활동' 논란?..."일반적 평가 어려워" / YTN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1호 검사가 된 이규원 검사 최근 이 검사는 SNS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나 재판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검사가 SNS를 통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징계해야 한다, 검사들의 SNS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 현직 검사들, 특히 검찰 내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검사들의 SNS 활동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왔죠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지난 3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관련 글을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SNS 활동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검사의 SNS 활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3월 "공식적인 회의 내용 등을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20년간 검사가 SNS를 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징계받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사 징계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많은 검사들이 직접적인 SNS 활동보다는 내부 게시판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외부 유출이 뻔히 예상되는 내부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과 공개 SNS 활동이 뭐가 다르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피의 사실을 입맛에 따라 언론에 유출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공개적으로 언론에 기고하거나 책을 펴내 유명세를 탄 검사들도 있었죠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신문에 기고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검찰 내부 비판으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검사 옷을 벗었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검찰 내부 이야기를 담은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펴내,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검사 비위 등을 조사해달라"는 진정 사건들을 되레 검찰에 맡기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밝힌 고소, 진정 등의 사건은 1,0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40%가량은 검사 혐의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이 되더라도 판단은 공수처가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해야 할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 기사 원문 ▶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