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지급명령 확정 후 진행 방법? 부터 지급명령 확정 후 대처방법? 까지 속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shorts #지급명령 신청 후 #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 후, #지급명령 확정 후 진행 방법?, #지급명령 확정 후 대처방법?, 지급명령 신청 후에 대한 핵심 안내 @지급명령 확정 후 진행 방법?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몇 가지 사항을 따져 봐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재산 상태 정보 2 채무자의 직장이나 사업 운영 정보 3 채무자의 거주지 및 거주 형태 정보 4 채무자와 연락 가능 여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금전을 자동으로 회수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 것과 금전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면, 압류 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 확정판결 : 확정된 효력을 가진 판결 보통의 방법으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게 됨 강제집행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해, 국가의 강제 수단으로 실현하는 일 @지급명령 확정 후 대처방법?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고 해당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전환되면 재판에서 채권의 존재 여부나 크기에 대해서 다투면 됩니다 채무에 관해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억울한 사항이 발생했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했다고 하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청구이의 소 결과까지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 송달 : 소송 관계의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 청구이의 소 :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 강제집행정지 : 강제집행을 정지하게 함으로써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 [문의] 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sh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