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한미 안보협의회...지소미아·방위비 입장 차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51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오늘 발표 내용 그리고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론 오늘 회의의 공식의제는 아니지만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지소미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나왔던 얘기들을 얼굴을 보고 만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사실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는 양측이 사전에 잘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이견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회담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약간 톤이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이 그렇다 이 점은 우리가 알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정경두 장관 같은 경우에 공평하고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언급을 했는데 그 공평의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범철] 그래서 마크 에스퍼 장관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금액, 언론 보도 내용으로 5배 정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입장을 바꿨어요 과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방위비 분담이 나오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이렇게 나왔는데 합리적인 부분을 미국을 배려해서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평하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분담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바꾸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이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보고요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목을 잘 조정해서 개인적으로는 20억 달러 아래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20억 달러 아래로 협의를 해야 된다,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마 지금 시간쯤이면 대통령과 미국에서 온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만남이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미국은 6조 원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수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신범철] 기본적으로 미국이 양보를 해야죠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건 항상 기대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협상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영어로도 굿 페이스 해서 그런 원칙이 협상에서 자리 잡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50억 불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안이라고 보고요 미국의 전문가들도 다 그 부분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협상을 하면서 좁혀가는 과정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받으면 좋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번에 올해 한국하고 협상을 하면 내년에 일본하고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 독일과 협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