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신속한 재판·신뢰 회복 시급”…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사과 / KBS 2023.08.2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가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재산공개에서 누락한 사실에 대해 규정 변화를 알지 못했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첫 출근길 이 후보자는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판사들이나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그러면서 사법부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하여 본연의 기능에 정말 충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 발부 전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제' 도입에는 "다른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재판 항소심을 맡아 지나치게 감형해줬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농지법 위반'이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법령에 따라 맞게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2020년 법 개정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를 몰라 누락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다음달 중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전유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이균용 #비상장주식 #재산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