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시 결혼기간 발생한 일에 대한 허위진술과 배우자 재산 형성 입증부족(대법원 2022스613 결정과 비교)

이혼재산분할시 결혼기간 발생한 일에 대한 허위진술과 배우자 재산 형성 입증부족(대법원 2022스613 결정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