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경찰, 민주노총 불법시위 수사…6명 출석 요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경찰, 민주노총 불법시위 수사…6명 출석 요구 [출연 : 손수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채증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주최자 등 6명을 입건해 곧바로 1차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시가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민주노총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결국 집회를 강행했기 때문인데요 주최 측 추산에 의하면 8천여 명이 모였다고요? [질문 2] 서울경찰청은 집회를 주도하고 기획한 6명을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고발과 별도로 자체 특별수사본부도 편성했는데요 [질문 3] 대화의 장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건 정부이고, 집회도 허가해주고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줬더라면 안전했을 거라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인데요 정부는 또 감염 우려로 불허한 상황이었거든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데요? [질문 3-1] 민주노총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외 스포츠와 콘서트 관람 등은 허용하면서 왜 집회는 막느냐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실제로 정부의 집회 제한 조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률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방역이 우선'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인데, 변호사로서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특수본은 이미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집시법 위반, 그리고 일반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데요 혐의가 늘어날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질 텐데, 경찰이 엄중한 처벌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문제는 민주노총이 앞으로도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는 점인데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