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의사 형사처벌 완화 논란..."의사만 있는 대책" vs "기피 현상 해소"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아, 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논란입니다 의사들의 형사처벌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데요 의사만 있는 대책이 아니냐, 마음놓고 수술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하는지 핵심 관계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진한] 네, 안녕하세요? [앵커] 국장님, 일단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전진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를 대체하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은 수가 인상밖에 사실상 없는데요 지금 정부가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간에 필수의료가 살아나지 않은 적이 많았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의료가 다 시장에 내맡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병원들이 상대적으로 돈이 덜 되는 과잉진료도 많이 할 수 없고 비급여도 적은 진료 과목에 많이 투자하고 그러지 않았고 의사들도 그쪽에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수가를 올려주면 환자들의 의료비가 오르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만 병원들만 돈을 벌지 필수의료 과목의 의사가 많이 늘어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필수의료 과목 의사들을 많이 늘리고 배치하고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많이 늘리고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내용이 거의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 대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발표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을 보면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요? [전진한]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요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합니다 특히나 지역에 의사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250개 지자체 중에 응급 취약지가 100곳에 육박할 정도로 지역에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필수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응급 중증 외상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서울아산병원 같이 3000 병상에 육박하는 병원들도 그 안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뇌출혈이 왔는데도 집도의가 없어서 사망했을 정도로 필수의료 의사를 두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의사를 늘리고 그 의사를 국가가 공공의대나 국립대병원 같은 곳의 정원을 늘려서 책임지고 양성해서 공공병원이나 필수 부분이나 지역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이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공의대라든가 그리고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의사단체에서는 여전히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진한] 의사단체들이 말하는 의료환경 개선이라는 건 주로 수가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의 의료비를 올리는 결과로 귀결되지, 실제로 병원들의 필수과 의사들이 늘어나거나 필수과에 더 많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