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다시 멈춘 단계적 일상회복, 병상 확충 등 근본 대책 나와야 / KBS 2021.12.18.

배재성 해설위원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일 7천 명대를 오르내리자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에 들어가 다음 달 2일까지 16일 동안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영업시간도 단축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적용해 온 단계적 일상회복을 45일 만에 멈춘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개인 간 접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만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도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방역 패스를 한층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도 50명 미만이면 접종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로 구성해 299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결혼식은 일반 행사기준을 따르거나, 접종 구분 없이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총 250명까지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종교 시설 또한 미접종자 참여시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는 좌석의 70%까지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와 함께 소상공 사업체 320만 곳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을 긴급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이런 미흡한 대책으로는 파산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한 일부 반발도 이어져 학부모 단체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검증 없는 접종 강요는 청소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방역 패스 집행정지 처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방역기준을 잘 지키고 3차 접종을 서두르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델타에 이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퍼지면서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마저 우려되는 등 코로나 19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병상과 의료인력 확충이나 손실보상 등 방역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효적 조치가 함께 수반돼야 합니다. 현실 여건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도 정부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