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존비속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부동산#경매#대항력#임대차#임차인#배당요구 #더심터건축사사무소 #건물매매 #더심터공인중개사사무소
임차인은 전입 하지 않고 임차인의 존비속만 전입시 대항력은? 임차인의 존비속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차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차인의 존비속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며, 경매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