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연휴 직후 선고…'9인 체제' 완성 갈림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법재판관 미임명' 연휴 직후 선고…'9인 체제' 완성 갈림길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재의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오는 2월 3일 결론 내립니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선고를 하는 데 이 두 건만 따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홍석/국회 측 대리인(지난 22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 이행은 권한대행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동흡/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지난 22일)] "임명한다라고 되어있지 임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성문헌법의 문헌적 한계를 뛰어넘는 부당한 해석 아니냐…" 만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피청구인인 권한대행은 재판관 1명을 추가로 임명해야 하고 이 경우 임시 체제를 벗어나 완전한 9인 체제가 됩니다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 co kr) #헌법재판관 #임명부작위 #마은혁 [영상취재기자 윤제환 정창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