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대한 권리 확보와 댐 주변지역 규제 개선 촉구 #김종필

[충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5분 자유발언 원고]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충주시 제4선거구 국민의힘 김종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1개의 다목적댐이 있고, 이 중 충북에는 연간용수공급량 1, 2위를 자랑하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습니다 1986년 완공된 충주댐은 저수용량 27억5천만톤, 유역면적 6,648㎢에 달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으로, 연간 33억8천톤에 이르는 용수를 제공하여 충북과 수도권의 젖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댐은 저수용량 14억9천만톤, 유역면적 3,204㎢ 규모로, 1980년부터 40년이 넘도록 충청권과 호남권에 연간 16억4천9백만톤에 달하는 용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거대한 두 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충북에 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댐 주변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 유치 및 수변공간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충주댐과 대청댐이 수행하는 역할이 단순히 용수공급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80년대부터 전력 생산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고,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며, 댐 건설로 만들어진 호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여 도민에게 평온한 휴식처를 제공해 왔습니다 반면, 충주댐과 대청댐이 우리 도민에게 베푸는 혜택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충주댐 74 5㎢, 대청댐 14 47㎢ 등 총 수몰면적 88㎢를 넘는 지역의 6만4천여 이주민들이 고향을 잃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피눈물 나는 실향의 고통이 바로 그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충주댐과 대청댐의 물이 이용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 물이 도대체 어디로, 또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과연 누구를 위한 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748만톤의 용수를 제공하는 충주댐으로부터 우리 충북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용수는 40만톤으로 5 3%에 불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56만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대청댐으로부터는 16 4%에 해당하는 60만톤만을 이용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원활한 용수 공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편 댐 주변지역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지정에 따른 중첩된 규제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수변공간을 충분히 즐길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피해를 경제적 손실로 따지면 1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바로 지금이 물에 대한 권리 확보와 댐 주변지역 규제에 관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충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최일선에 있을 것이라 믿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수몰과 실향의 고통을 현재도 겪고 있는 충북도민의 물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회복하여 기업 유치 활동의 족쇄를 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둘째, 댐 주변지역에 부과된 중첩규제를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수변공간활용을 위한 초석을 놓아 주십시오 셋째, 물에 대한 권리 확보와 댐 주변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얻은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도민에게 완전히 돌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주댐과 대청댐은 우리 충북도민 모두의 것으로, 이에 관한 문제 역시 충북 일부 지역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지사님의 1호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