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음주운전면허취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적발되면 면허 취소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 사무실 대표번호 : 02-533-4008 2 직통 상담번호 : 010-4831-4756 3 홈페이지: 4 네이버 카페: 5 카카오톡 상담: 00:00 법률은 충만 인트로 00:22 첫 번째 질문 01:27 첫 번째 질문 답변 02:47 두 번째 질문 03:48 두 번째 질문 답변 05:11 법률은 충만 아웃트로 [첫 번째 질문] '제가 피해잔데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제가 부산으로 출장을 가서 약간 후미진 골목 쪽으로 들어가 주차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건달 같은 인간이 제 차 앞을 막더니 나가라고 해서 차를 돌리려 하는데 제 차에 침을 뱉고 욕을 하길래 제가 차를 빼서 나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돌을 들고 제 차를 내리 찍다가 파편이 얼굴에 튀어서 건달이 다쳤습니다 실제로 건달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에 문신이 많았고 아무튼 그래서 병원에 가고 저도 보험사랑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 차 수리비는 고사하고 자기 치료비를 물어 내라고 난리랍니다 이게 제 개인 차량이면 그냥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뭐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겠는데 회사 차량이라 상황이 복잡합니다 상대방이 보상을 안 해주면 다 뒤집어 쓰게 생겼고 만약 그러면 회사에서는 사유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과 보험사 모두다 제 잘못은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보험으로 회사 차량을 수리하고 건달에게 청구하는 방법 같은 건 안 되는 걸까요? (변호사님 답변) 이건 정말 한 마디로 ㅡㅡ 상황이죠 흔히 말하길 똥 밟았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상대방 얼굴 다친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 이것은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담할 의무 전혀 없고요 상대방이 치료를 받던 말던 신경 끄셔도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치료비 달라고 난리다?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해도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적발되면 면허 취소 안 되나요?' 거래처 접대를 마치고 회사로 남은 업무 처리하려고 돌아와서 주차하던 중에 옆에서 갑자기 차가 나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제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구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면허 취소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경찰이 농도 측정하더니 면허 취소 수치라고 면허 취소될 거고 경찰서에서 연락 주면 면허증 반납해야 하니까 지참해서 오라고 해서 제가 주차장인데 면허가 왜 취소가 되는지 재차 물었는데 주차장의 기준이 있는데 회사 주차장은 그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건물에 있는 주차장처럼 생겼고 입구에 차단기가 따로 있으며 주차 관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주차장의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하고 만약에 주차장 기준이 맞는데도 면허 취소가 된다면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장과 접대 등 외근이 많다 보니 차량 이용을 꽤 많이 하는 편이라 면허가 있어야 하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면허가 취소됐다 형사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면허취소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질문 주신 것 같네요 먼저 주차장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 네 대법원이 인정하는 주차장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판결문 보면 여러가지 요건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폐쇄성이 있는 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주차장 여부가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음주2회 #음주3회 #집행유예 #구속 #재심청구 #법원 #재판 #최충만변호사 #법률은충만 [Q&A] "음주운전면허취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적발되면 면허 취소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