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민주당 입장 발표-12월 31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와서 뒤집는다고 해서 여야 합의가 없어지지 않는다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역풍이 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분명해서 탄핵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탄핵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도 윤 원내대변인은 “그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민주당은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