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대책 보건복지부 브리핑 (23.1.31.)

#필수의료 #지원대책 #보건복지부 🔹일시 : 2023 1 31 (화) 15: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그간 준비한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한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정부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대책의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추진방향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둘째,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편하며, 셋째,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대책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의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의료계 현장과의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서 수렴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공청회 이후 추가 보완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응급 분야입니다 응급의료체계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추가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된 119구급대와 일선 병원 간 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실 종합상황반, 응급전원협진망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이송과 전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기능에 집중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보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을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아진료 분야입니다 최근 일부 대형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아이들이 크고 작은 병으로 아플 때 혹시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반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점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는 1차 진료에서부터 중증·응급진료까지 소아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확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확충 그리고 소아암 지역거점병원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하여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 진료실적도 함께 평가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사시는 곳과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응급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응급실로 가기에 앞서 전화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되고 아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계획을 마련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분만 분야입니다 고위험 산모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고위험 분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산모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수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공공정책수가의 운영입니다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의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로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난도 중증진료기관을 집중 지원하고, 둘째, 수요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인프라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의료자원 간 연계 협력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성하에 공공정책수가가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매우 세밀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료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의료계와 함께 지난주에 출범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보완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필수의료지원대책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국정과제입니다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