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1년 10월 0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것이 적절했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성은 없는지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시는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화천대유는 이 사업에 참여해 5000만원의 출자금으로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무려 1153배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대유에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한 유력 법조인들이 고문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고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 무죄 의견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 LIVE 방송은 대법원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국정감사 #끝까지LIVE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