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 못 막는 전자발찌? 사실은 이렇습니다 - 68회 법무부

📌 02:40 사이다 시작 바로가기 📡오늘의 하이라이트📡 ✔전자발찌, 성범죄에 악용된다? ✔전자발찌,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미미하다? ✔2006년 유형철 연쇄살인사건, 2006년 용산 초등생 성폭행 등 강력 성폭력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징벌수단 도입 ✔전자발찌 착용 대상 1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감시 목적 2 종종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 ✔전자감독제도 시행 전 성폭력 범죄 재범률 14 7% ,시행 후 성폭력 범죄 재범률 2 01% 1/7수준으로 급감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 2020년부터 현장에서 활용 예정 ✔성범죄자 알림-e ✔1:1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 전담직원을 배치, 매일 생활상태 점검, 24시간 집중 관제 등 대폭 강화된 지도감독 실시할 예정 일시 : 2019년 8월 23일 (금) 16:00 출연 : - 최대환 KTV 기자 - 이석민 교수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 손세헌 과장 법무부 특정범죄자 관리과 (전화연결) 정책에 대한 답답한 오보는 이제 그만! 사이다 같이 속시원하고 명확한 사실이 필요하다 '언론 전문가'와 '정책담당 공무원'이 함께하는 청량감 끝판왕~ #사실은_이렇습니다 '사이다'가 평일 오후 4시 유튜브 '#KTV_라이브' 채널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법무부 #전자발찌 #범죄자 #성범죄 #성범죄자알림e #팩트체크 #사이다 #ASMR #사실은이렇습니다 📌KTV 라이브 채널 신규 오픈! (구독👍) 📌KTV SNS LIVE 바로가기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TV ▶TV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