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위, 5·18망언 의원징계안 합의 불발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상정 여부, 오늘 불발에 그쳤습니다. 스스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출범한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이해관계 속에 제구실을 못 한다,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리위에서 다룰 안건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이 범위를 두고 오늘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굉장히 큰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안건 상정 불발에 그쳤고 28일에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국회 윤리위 간사 회동 모습부터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박명재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이게 딱 보더라도 뭔가 원칙이 없다는 느낌이 확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가장 최근에 5.18 관련한 3명 건만 다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때까지 다 누적된 것들이 있으니까 올려서 함께 상정해서 논의를 하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 징계안들이 계속 올라와셨지만 처리가 안 돼 왔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입선출 원칙이랄지 예를 들어서 먼저 올라온 안건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이랄지 뭔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원칙이 없다는 게 좀 여실히 드러난 거죠. 또는 이제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다 분류를 해서 이 안건은 6개월 안에 처리를 한다, 이 안건은 1년, 좀 길게 처리한다, 사안별로 따져서 표결로 해서 그렇게 또 분류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원칙조차도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까지 윤리특위 운영 과정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토를 해 보더라도 지금 13대 국회 때부터 지금 한 28년 동안에 무려 258건 정도가 올라갔지만 실제로 처리된, 징계처리까지 가는 건 4건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 주느냐. 서로 짬짜미로 서로 정치공방만 벌이고 별로 처리할 의사는 없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서로 우선순위를 놓고 다투지만 내심은 어느 쪽도 처리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앵커] 이참에 뭔가 좀 세부적인 원칙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선입선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계류된 게 26건이라고 합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논의를 하게 되면 안건 올라가도 이게 될 수나 있을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배종호] 결국은 하기 싫다는 얘기겠죠. 지금 20대 국회에 접수가 된 안건이 총 29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3건을 자진 철회해가지고 지금 26건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다 하반기. 3건은 자진철회. 그런데 26건이 남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하반기 국회 때 접수된 것이 8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5.18 망언 관련된 3인부터 처리하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지금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국당은 아니다, 원래 전체를 하든지 아니면 하반기 국회 전체 8건만 하든지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국회 때, 지금 20대 국회 때 제가 29...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