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 1심 무죄 / KBS 2023.02.08.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규모에 대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뒤 핵심 관련자에 대해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곽상도 #퇴직금 #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