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문턱 넘었지만…'소급' 대신 피해 지원 (2021.06.18/뉴스투데이/MBC)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과거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 조항은 빠지고 대신, 피해를 충분히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급적용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과거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 조항은 빠지고 대신, 피해를 충분히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급적용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