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검찰이 기소한 이유는? [MBN 뉴스7]

【 앵커멘트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도청이 경찰에 사건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재명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이에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었죠 하지만 결국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시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건 지난 2022년 초입니다 감사를 벌인 경기도는 김 씨의 수행비서 배 모 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김 씨와 배 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연결고리가 나타난 바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조 씨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등 위법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조명현 / 공익제보자 (지난해 10월) -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잘못했던 내용에 대해 제가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당시 권익위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뿐만 아니라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포함해 수사의뢰를 하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으로 각종 서류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 14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도 이 대표 기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김 씨 모르게 단독으로 범행할 구체적인 동기나 유인이 없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의 상급자이자 김 씨의 배우자인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 co 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주재천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