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서 '촉법소년' 매년 꾸준히 증가
도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촉법 소년은 모두 1천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에는 177명, 2017년에는 189명이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264명이었습니다 현행 형법 등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14세까지 형사 미성 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합니다 또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