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법인세 인상’ 철저히 관리해야

[이만우 객원해설위원] 법인세 인상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고세율 22퍼센트를 25퍼센트로 올리는 것으로서 출석의원 177명 중에서 찬성은 133표였고 반대와 기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이 35퍼센트 세율을 20퍼센트로 낮추는 사상 최대 감세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경기전망이 불확실하고, 일단 고용하면 해고할 수 없는 경직적인 노동규제도 문제입니다 법인세를 인상해서 쌓아놓은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세율을 높이더라도 과거에 얻은 이익에 대한 소급과세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장래이익은 세금 때문에 줄어드는데 세율 인하 국가의 장래이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외국인 주주는 인건비와 세금이 비싼 한국에서의 공장설립을 반대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은 막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해외에 쌓아놓은 이익금을 반입할 경우 세율을 10퍼센트로 낮출 예정이고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세율 인상 대상인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 77개는 우리나라 대표 주자입니다 이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여야 혁신성장과 고용증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안은 통과됐고, 내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연간 2조 원가량의 세수증대를 위해 법인세를 올린 한국과 160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미국과의 투자유치 경쟁은 정말 걱정입니다 전 세계적 법인세 지각 변동의 영향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시정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