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정해서 경매 연기…전세 사기 특별법은 표류 / KBS 2023.05.16.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를 늦춰주는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지원대책이 담긴 특별법 통과 전까지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겉돌고 있고 입법 공백 속에 이 경매 유예 조치도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1년 전 지난달 한 차례 유찰됐고 이번달 두 번째 입찰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채권을 가진 곳은 영세 대부업체인데, 입찰 기한 이틀 전에야 경매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설득에 나선 건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정호진/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고, 좀 알아 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하소연하고 울부짖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그러나 채권 회수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며 일부 대부업체들은 경매를 재개하고 있고 이들 업체에 협조 요청을 하는 금융 당국도 힘에 부치는 모양새입니다 한 달 사이 진행된 경매는 4건 모두 유찰돼 매각되진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언제 내쫓길까 불안합니다 ["반드시 결론을 내 주시라 요청을 드리기 위해 "] 신속한 지원이 절박한 피해자들은 여야 의원을 만나 약속을 받으려 했지만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아 놨대요 우리 안 들어가고 소위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 비슷한 시각, 국회 국토위는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만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달 들어 이번까지 네 번이나 만났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곳이 피해자의 채권을 넘겨받아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환수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공공기관이 피해자 대신 보증금 회수에 나서라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온 보증금 채권 매입과 비슷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공공부문의 개입 범위를 놓고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박상욱/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강민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