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2년 전 '대마'로 징역형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하재근 / 문화평론가, 최단비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마약 후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유명세를 타기 전부터 대마초에 손을 댔고 징역형을 받았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최단비 변호사,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와 관련 내용 정리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하재근] 안녕하세요. [앵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돈스파이크. 본인도 범죄 사실을 인정했죠. 먼저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최근입니다. 이 답변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도 또 마약 전과가 있었다, 이게 드러났죠? [하재근] 네, 그게 드러났는데 지금 다수의 매체들이 과거 돈스파이크 씨의 마약 전과가 3회였다고 보도를 했는데 어젯밤에 한 매체에서는 과거 돈스파이크 씨가 2회, 두 번 처벌을 받았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어젯밤에 나온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20차례 정도 흡연한 혐의를 받아서 2010년 8월달에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었고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똑같이 대마 혐의로 2010년 10월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고 드러난 사실을 보면 10여 년 전부터 진행이 됐었던 사실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재근] 그런데 돈스파이크 씨가 명확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문맥을 보면 10여년 전에 했었고 그다음에는 안 하거나 소강상태였다가 최근에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돈스파이크 씨 측에서 더 자세하게 소명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형량 같은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과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최단비] 일단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이 되려면 법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범입니다. 누범은 집행이 끝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돈스파이크 씨 같은 경우는 벌써 12년 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범에 해당되지 않고 또 동일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을 경우에는 경악범인데 지금 이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전과가 법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양형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양형에서 감경하는 요소로서 초범인 경우들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스파이크 씨 같은 경우에는 초범에 해당되지 않고 이미 예전에도 첫 번째에는 벌금, 두 번째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을 했기 때문에 양형 단계에서는 가중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앵커] 돈스파이크 씨를 방송을 통해서 오래 봐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과 3범이 알려지면서 이걸 우리가 왜 몰랐나,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재근] 지금 그게 너무 가장 충격적인 거예요. 마약전과가 여러 매체에서는 3회 있었다. 일부 다른 매체에서는 두 번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지만 어쨌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간에 마약 전과가 그렇게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시청자들이 본 거잖아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022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