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출 vs 야당탄압...심재철 폭로 쟁점은? / YTN
■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이제 곧 10월입니다만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확보하고 또 공개한 정부의 비공개 예산 자료 때문인데요 여당은 심재철 의원을 향해서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한 책임을 지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유용화 초빙교수 그리고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기국회 꽃이라는 국정감사 그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국감을 앞두고 지금 정국은 심재철 사태로 들끓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예산집행 내역을 연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국회에서 행정부의 문제점이라든가 행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집행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심재철 의원이 이걸 입수한 경위가, 경로가 기재부라든가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물론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심재철 의원이 그러한 방식으로 47만 건이나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부 측에 반환하는 게 맞았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간의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난타전과 폭로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감사 정기국회인데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폭로전과 난타전 속에서 진흙탕이 가는 과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이런 게 뭔가 하고 솔깃해하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폭로 난타전으로 가게 되면 서로 간에 진흙탕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도덕성 같은 걸 강조하는 정부인데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청와대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사실 우리가 특수활동비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전직 대통령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또 장관들이나 차관들도 상당히 사법처리를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일부 KBS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퇴직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업무 추진비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됐어요 김밥 2500원 이런 문제도 나왔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일일이 사실은 다 뒤져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의 어떤 기준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일단 설정된 상황에서 이제 심재철 의원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그러면 처벌을 주도했던 정부에서는 과연 이게 제대로 지켜졌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초창기부터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실은 기재부가 지난 17일날 심재철 의원의 보좌관을 바로 고발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국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