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정책ㅣ올해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이한승) l CTS뉴스
법무부가 올해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제도’는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이 기간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올해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제도’는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이 기간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