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헌법의 역할 | 김성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헌법과 민주주의 | 제4기 EAI 아카데미

김성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헌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다른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에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헌법은 다수 의지의 횡포를 제한함으로써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 있고 개헌 여론도 충분하나,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헌법 전체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개헌은 정치 개혁을 위한 방법이 아닌 개혁의 완료를 선언하는 행위로서 의미를 가지며, 개헌의 형식을 거치지 않고 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숏츠보기] 개헌에 대하여 ① | 법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 개헌에 대하여 ② | 왜 내가 동의한 적 없는 헌법에 구속을 받아야 하는가? : 개헌에 대하여 ③ | 다수 의지를 제한하는 헌법의 존재 이유 : 개헌에 대하여 ④ | 개헌이 개혁의 수단이 될 수 없는 이유 : [하이라이트 보기] 법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 헌법과 민주주의 Part1: 내가 동의하지 않은 헌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 헌법과 민주주의 Part2 : 개헌이라는 판도라의 상자 | 헌법과 민주주의 Part3 : 전체 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