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 중국인 보유 토지 3년 새 5배 급증 김찬년

제주MBC 리포트 중국인 보유 토지 3년 새 5배 급증 김찬년 ◀ＡＮＣ▶ 중국인들의 엄청난 투자로 대규모 개발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도 3년만에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난개발과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투자유치 촉진정책인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찬년 기자의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라산 중턱에 들어선 대규모 숙박시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금혜택을 받았고, 객실 대부분은 중국인들에게 분양했습니다 이 곳뿐 아니라 중국 자본이 투자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등 40여 개의 개발사업이 중산간과 해안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834만 제곱미터, 3년 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나 됩니다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투자진흥지구제도 때문입니다 투자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난개발과 경관훼손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ＩＮＴ▶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중산간 지역의 싼 토지를 사서 그것을 개발하면 엄청난 고수익이 나기 때문에 중산간 난개발 과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 국회 입법조사처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CG IN)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은 뒤에도 부동산을 처분 할 수 없는 기간을 두고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계획이나 경관조례를 보다 구체화하고 외국계 토지 상한선 지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G OUT) 최근 제2공항과 맞물려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어서 자본 유치와 토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