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하반기 공공요금? 종합적 고민"...총선 앞 '딜레마' / YTN
[앵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중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시선이 쏠립니다 요금 인상을 예고했던 대통령실과 정부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잡히나 했던 물가가 다시 뛰어올라 다섯 달 만에 물가 상승률 최대폭을 기록하고,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금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현수 / 상인 :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깐 양을 좀 줄여서 가져가시는 거 같아요 요즘이 장사하던 날 중에 제일 힘들죠 ] 어두운 경기 회복 전망 속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전기요금을 올릴 때, 또 지난해 가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른바 난방비 폭탄 고지서에 민심이 악화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5월 16일) :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1월 30일) :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지난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반기 추가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난방비의 계절이 다가오자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관건이라며 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추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동결 또는 '찔끔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기준금리를 더 올리는 방안 역시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심을 악화시킬 과감한 인상 카드는 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딜레마인데, 대통령실은 총선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촬영기자;이 규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기내경 YTN 박소정 (sojung@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