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2개 구조조정...4개 폐지 / YTN

[앵커] 공공기관 52개가 기능 조정에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4개 기관은 폐지됩니다 기능 조정인데 4개가 폐지되면 구조조정으로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합니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과 조직을 정리하고 기관별 고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3대 분야가 이번 공공기관 개혁 대상입니다 이 자리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나와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이게 사람이 줄 수도 있고 해내야 되는 작업이고 일단 이게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인터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지난 1월달에 정부가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동안 의견 수렴 과정이나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정 발표하게 됐습니다 [앵커] 정상화 기능 조정이라고 불리는데 선택과 집중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인터뷰]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금 316개가 됩니다 종사자만 28만명이고 총 자산규모가 780조에 이르러서 정부 예산 375조의 두 배를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비대해진 조직, 또 비효율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이번 기능조정 방안을 통해서 대수술을 해서 보다 생산적인 조직으로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그러면 일단 따져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까? [인터뷰] 저희가 기능조정의 중요한 부분이 공공기관의 역할 중에서 민간하고 경합하고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조정을 해서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자 공공기관이 더 이상 거기에 개입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LH 공사의 경우에 민영주택 분양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중대형 분양 시장은 지금 민간 건설사들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다가 최근에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공급이 과다돼서 문제인데 LH가 민간 분양시장에서 공급을 더 늘리는 부작용도 있어 왔기 때문에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한테 맡기자 또 관광공사의 경우 면세점 사업이라든가 감정원이 민간감정사들이 할 수 있는 감정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