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카카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SK C&C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조승래의원, 최승재의원, 박성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하였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박성중의원, 변재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가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먹통방지법 #더불어민주당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