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12년7월9일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주시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날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종시 출범은, 우리나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가 탄생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분권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선언입니다 뒤돌아보면 참으로 수많은 고난과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라질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500만 충청인의 간절한 염원과 지방도 수도권과 함께 발전해야 21세기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이 땅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2009년 세종시 수정안이 나왔을 때 단식농성을 하고 길거리 홍보단을 만들어 한 겨울 찬바람을 맞아가며 전국을 돌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도 멉니다 또 다시 가시밭길에 그 이름이 바랠 수가 있습니다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자 했는데 관습헌법의 돌부리에 걸려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되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란 수정안 때문에 재벌 중심의 기업도시로 전락할 뻔도 했습니다 세종시가 건설되면 서울과 수도권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임을 믿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양극화의 프레임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의 정상건설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세종시 1단계 건설 기간의 절반이 지난 지금 고작 예산의 30%인 2조원 밖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종시 정착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국회에서 챙기고 뒷받침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들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종시 건설을 위해 충남은 면적의 5 1%와 인구의 4 1%를 떼어주었고, 공주는 면적의 8 1%와 인구의 4 8%를 나눠줬습니다 세종시 편입으로 인해 충청남도, 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 도세 및 시세 위축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재정적인 지원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종시는 '나홀로의 발전'이 아니라 주변 자치단체, 나아가 우리나라 전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 2처 2청 등 1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20개의 소속기관, 16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합니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의 상생발전,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의 설치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여야 모두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며 국민통합을 위한 땀의 결실입니다 세종시가 상생발전의 중심도시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날까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