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싸움이라고?…'스토킹' 신고해도 구두경고뿐 (2019.10.24/뉴스데스크/MBC)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스토킹은 여전히 벌금 8만원, 경범죄입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는 방치가 되고, 결국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스토킹 처벌 법안을 새로 내놨는데, 1년 넘게 부처 간 논란만 거듭하다가 처벌 강화는 커녕 '구두경고'로 끝날 판입니다 #스토킹 #구두경고 #서면경고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