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흉포화 방지"…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 SBS

법무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6947670 #SBS뉴스 #촉법소년 #검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