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재건축 계획 고지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하겠다고 했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했으니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간단한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