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항소 의사 밝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전달한 제보자에게 반송하는 과정에서 이 꼬리표가 붙었다거나, 제3자를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송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이었던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한 점을 거론하였습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두 차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손 검사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