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폭력경찰 물러나라" 항의 (2023.06.09/뉴스외전/MBC)

출연: 양지열 변호사 ----------------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내용은? 건설노조 압수수색서 확보하려는 자료는? 양지열 “밤에도 시위를 하려고 예정을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양지열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서로 입장은 갈릴 것” 양지열 “청계광장이라든가 서울시 광장 같은 곳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고발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수사할 것” 건설노조 위원장 "양회동 조합원 장례 마치고 경찰 출석“ 양지열 “경찰 측에서는 압수수색이라는 것과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라는 건 별개라고 볼 수 있어” '역주행 방지 의무화'에도 잇단 사고‥실효성은? 양지열 “역주행 방지 장치가 2014년 이후인데 그 후에도 역주행 사고 6건 정도 발생” 양지열 “근본적으로는 기계 결함이 있거나 노후화가된 건데 하중 견디지 못해 문제 생기면서 역주행 하는 것”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책임 소재는? 양지열 “위탁 관리 업체에서 안전 점검과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양지열 “사망까지는 없었던 상황이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 "비상문 수리비 6억4천만 원"‥구상권 청구? 양지열 “해당 남성이 배상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느냐가 문제” 양지열 “예를 들어 손해배상을 하라고 할지라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결국 못 갚는 것” 양지열 “어떤 부분까지 항공사의 보험으로 대체될 수 있느냐 다 면밀하게 따져야” 양지열 “승객들 같은 경우 해당 남성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항공사나 양쪽에 다 책임 물을 수도”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