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4회. 재판에서 승소 또는 패소에 따라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알고 싶어요.

4234회. 재판에서 승소 또는 패소에 따라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알고 싶어요.

(u3930, j15856,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가 2천만원까지는 10%, 5천만원까지는 200만원 + 8%, 1억원까지는 440만원 + 6%, 1억 5천만원까지는 740만원 + 4%, 2억원까지는 940만원 + 2%, 5억원까지는 1040만원 + 1%, 5억원 초과는 1340만원 + 0 5% // 3천만원이면 280만원, 5천만원이면 440만원, 1억원이면 740만원, 2억원이면 1040만원, 5억원이면 1340만원, 10억원이면 1590만원, 청구액 대비 승소액으로 소송비용 분담함, 나홀로 소송은 변호사 비용 없고 보험사는 변호사 비용 있어서 많이 청구해서 조금 이기면 오히려 소송비용 폭탄 맞을 수 있음, 경아씨의 나홀로 소송, 아경씨의 소송일기에서는 보험사가 80:20 주장해서 나홀로 소송해서 100:0으로 이겼는데 오히려 소송비용 233만원 물어줬음,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